예산심의 위원회에서 무슨일이????
시흥신문 기사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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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운영 중인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재철)가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지연 및 무차별 삭감으로 시정부의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6월 제1차 정례회기(6.8~6.27일) 중 제출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정부는 시의회가 제247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 증액분 724건 1560억 원 가운데 341건 744억 원을 삭감하자 당초 8월중 계획했던 제2회 추경을 6월로 앞당겨 편성·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6월 정례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이 원만히 처리되지 못할 경우 국·도비 지원 사업 152억여 원의 반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은 56건610억3천여만 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 인증 지원센터 건립(19억9천여만 원)의 경우,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예산 미편성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 및 관련 사업 지원과 비용절감 기회가 상실되면 시흥시 신뢰저하로 향후 공모사업 선정에서 배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시설비 69억5천만여 원)의 경우, 계속비사업으로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이나 공사대금 집행이 안 돼 심각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과 관련 예산의 경우, 최소한의 필수 경비 이외 사업비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 문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차질을 빚고 권역별 문화예술교육 사업 공백 초래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원 및 가로녹화지, 녹지대 유지관리(22억5천만 원)도 사업비가 없어 공원화장실 청소나 잡초제거, 약제방제 적기 미실시로 민원이 쇄도하고 중앙완충녹지 보완(25억 원)도 연결 보행교 3개소 중 1개소가 추진불가 상태이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교통사고 다발 구간·어린이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 사업(14억1천만 원) 관련해서도 사업비 미확보로 고장 시설의 제때 보수가 어렵고 민원 대응도 불가한 지경이다.
시는 또 교량 및 육교 보수·보강 공사, 자전거이용시설 개선사업, 박달로 보행자겸용길 설치공사, 월곶동 도시계획도로(소3-526호선) 개설공사 사업비 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차량등록사업소 건립(48억9천만 원)의 경우 2018년 완공예정 계속비 사업으로 추경 지연에 따라 사업완료가 늦어져 추가 예산 소요 및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77억4천만 원)나 시흥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56억6천만 원)의 경우도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흥시 체육관 안전확보 개보수(8억9천만 원)역시 2016년 공공체육시설 기금 지원사업으로, 매칭 시비 확보 지연 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기금 반납 등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이밖에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공사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설치공사 등 총 150억 원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 및 공기 지연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제2회 추경에서 크고 작은 국·도비 지원 사업 152억여 원에 대한 시비 매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올해 국·도비 집행은 불가해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추경예산 미확보로 주민생활과 밀접 된 크고 작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6월까지 국·도비 지원 사업 추경예산이 매칭되지 못할 경우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지만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도록 시의회와 소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예결특위 장재철 위원장은 “2017년도 본예산 처리과정에서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수정예산을 시정부가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시의회 권한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라며 “수정예산 부분이 먼저 해결되지 않는 한 예결위원장으로서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시정부는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것조차 집행하지 않으면서 무엇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제출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의회 위상 강화와 권위를 위해서라도 의장은 시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장재철·윤태학·조원희(이상 한국당) 의원과 김태경·문정복(이상 민주당)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으나 문정복 의원의 사퇴로 현재 예결위원은 4명이다. 시의회는 부족한 예결위원을 보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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